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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상(病床)을 합리적으로 공급ㆍ배치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6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0.3.1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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