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면직 절차)

①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dismiss디스미스 a어 special-appointment스페실-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② 제1항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위원장이 될 수 있다.

(2) When웬 forming^f포밍 an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recommending^r레커멘딩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serve서^v브 as애즈 chairperson,체어퍼슨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0-4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When웬 forming^f포밍 an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utside아웃사이드 experts엑스펏츠 may메이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members,멤버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0-4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④ 임용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면직 대상자에게 면직 사유 및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며, 면직 대상자는 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missal디스미슬 may메이 appear어피어 before비^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r오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in인 writing.^r라이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정직공무원 면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pecial-appointment스페실-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