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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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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 제5장 상벌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징계)

①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수탁자로서의 본분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③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징계의 의결 요구ㆍ절차 및 그 집행과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중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13>

④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10.13>

[전문개정 2012.2.13]

시행 2026.1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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