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8조(피지정인부담금소요액의 예산에의 계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Post Offices Act, Article 58 (Inclusion of Required Amount of Designee Contributions in the Budget)
① 국가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피지정인부담금의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include the required amount of the designee's contribution in the budget each year under Article 33 (4) of the Act.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피지정인부담금은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 말일까지 피지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The designee's contribution included in the budge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aid to the designee, dividing the year into four quarters, by the last day of the month in which each quarter be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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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