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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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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8조(피지정인부담금소요액의 예산에의 계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Post Offices Act, Article 58 (Inclusion of Required Amount of Designee Contributions in the Budget)

① 국가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피지정인부담금의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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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피지정인부담금은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 말일까지 피지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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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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