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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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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2조의2(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Post Offices Act, Article 42-2 (Procedures for Claiming Divided Pensions)

① 법 제25조의10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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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5조의10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청구서와 함께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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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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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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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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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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