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조(별정우체국 지정의 신청 및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 지정신청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해당 시설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 그에 관한 의견서를 별정우체국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ttaching어태칭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thereon^ð데^r론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forward^f포워드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의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Upon어판 being비잉 forwarded^f포워디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하 "연금관리단"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