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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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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조(기준소득월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Post Offices Act, Article 2 (Standard Monthly Income)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후단에 따른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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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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