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3조(보상금의 청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Post Offices Act, Article 13 (Claim for Compensation)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보상금 산정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우정청장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laim클레임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ttaching어태칭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The^ð더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shall섈 sign사인 or오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1. The^ð더 claimant's클레이먼츠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2. 지정 취소 연월일 및 보상금 청구사유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compensation캄펀세이션

3. 청구액(청구액 명세 및 산출근거를 포함한다)

3. The^ð더 claimed클레임드 amount어마운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f어^v브 the^ð더 claimed클레임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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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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