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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 제1장 지정해지신고 및 취소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0조(준용규정)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Post Offices Act, Article 10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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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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