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9조(시험과목)

Bar Examination Act, Article 9 (Examination Subjects)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1. Public퍼블릭 law로 (meaning미닝 subjects서브직츠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law로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로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Civil시^v블 law로 (meaning미닝 subjects서브직츠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Criminal크^r리머늘 law로 (meaning미닝 subjects서브직츠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4. One원 subject서브젝트 on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legal리글 field^f필드 chosen초우즌 by바이 the^ð디 examinee.에그재미니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ubjects서브직츠 on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legal리글 fields^f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3) For^f포 each이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서브젝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be비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with위^ð드 a어 scope스코우프 of어^v브 questions퀘스천즈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ㆍ폐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4) When웬 newly눌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abolishing어발리슁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서브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questions퀘스천즈 of어^v브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서브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counting카운팅 backward배쿼드 from^f프^r럼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ject.서브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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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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