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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제6조(응시 결격사유)

Bar Examination Act, Article 6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from Taking the Examination)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12.12,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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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ctual액처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served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erved)서v브드 or오 it잇 was워즈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entence센튼스 would우드 not낫 be비 served;서v브드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period피r리어드 ended엔디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with위ð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eð더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entence센튼스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forf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dismissal디스미슬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by바이 impeachment임피치먼트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expulsion익스펄션 under언더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movalr리무v블 by바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nd앤드

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8. A어 person퍼슨 permanently퍼머넌틀리 expelled익스펠드 under언더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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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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