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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제5조(응시자격)

Bar Examination Act, Article 5 (Qualifications to Take the Examination)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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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신설 2011.7.25>

(2) A어 person퍼슨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fromf프r럼 a어 law로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aw로 Schools스쿨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by바이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time,타임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failedf페일드 or오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pass패스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bstantiating서브스탠쉬에이팅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시험 응시자의 자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그 응시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그 자격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5>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aw로 school스쿨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n앤 examinee에그재미니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r오 theð디 examinee.에그재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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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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