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5조(응시자격)
Bar Examination Act, Article 5 (Qualifications to Take the Examination)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take the examination shall have obtained a master's degree from a law school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s. However, the legal ethics examination under Article 8 (1) may be taken before obtaining a master's degree from a law schoo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신설 2011.7.25>
(2) A person expected to obtain a master's degree from a law school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s within three months is deemed to hold the qualification to take the examination under the main text of paragraph (1). However, if the person fails to obtain the master's degree by the expected time, the person shall be failed or the decision to pass shall be cancelled.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3) The method of substantiating qualifications to take the examin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시험 응시자의 자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그 응시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그 자격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5>
(4) The head of a law school shall verify the qualifications of an examinee when reques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or the examin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2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