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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제19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Bar Examination Act, Article 19 (Requests for Cooperation from Other Agencies, etc.)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 인력의 파견, 문제 출제 또는 시험장소의 질서 유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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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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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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