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Bar Examination Act, Article 14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the Bar Examination Management Committee)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Bar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3)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무부차관

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법학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

(a)어 Five^f파이^v브 law로 professors프^r러^f페서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2명

(b)비 Two투 judges저지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또는 변호사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2명(이 중 1명 이상은 검사로 한다)

(c)시 Two투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r오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bar바 examination-related이그재머네이션-^r릴레이티드 work워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whom훔 shall섈 be비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3명

(d)디 Three^θ쓰^r리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마.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e)이 Two투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of어^v브 learning러닝 and앤드 virtue^v버추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lecturer렉처^r러 or오 higher하이어 teaching티칭 law로 and앤드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 또는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위를 사임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member멤버 commissioned커미션드 on안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holding호울딩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law로 professor,프^r러^f페서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s이즈 deemed딤드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commission,커미션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term텀 expires,익스파이어즈 if이^f프 the^ð더 member멤버 resigns^r리자인즈 from^f프^r럼 that^ð댓 position.퍼지션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6)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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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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