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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① 영 제5조제2항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는 5만원으로 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합격증명서 1통에 200원을 말한다.

③ 영 제13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④ 영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반환 신청서"란 별지 서식의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3.12.12>

시행 2023.12.1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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