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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호사법 ›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변호사법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Attorney-at-Law Act, Article 93 (Composition of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9>

(1) Theð디 Attorney어터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BA케이비에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mbers:멤버즈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1. One원 judge저지 and앤드 one원 person퍼슨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good굿 reputationr레퓨테이션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2. One원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one원 person퍼슨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good굿 reputationr레퓨테이션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3.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명

3. Threeθ쓰r리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elected일렉티드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

4. One원 law로 professor프r러f페서 and앤드 one원 person퍼슨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good굿 reputation,r레퓨테이션 neither니ð더 of어v브 whom훔 is이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Theð더 KBA케이비에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who후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3) When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or오 elected,일렉티드 theð더 same세임 number넘버 of어v브 alternate올터넛 members멤버즈 shall섈 also올소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or오 elected.일렉티드

④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장이나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en텐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became비케임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a어 member멤버 or오 alternate올터넛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alternate올터넛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each.이치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제94조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6) Members멤버즈 and앤드 alternate올터넛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KBA케이비에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members멤버즈 or오 alternate올터넛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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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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