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shall섈 not낫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lient클라이언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already올^r레디 accepted액셉티드 consents:컨센츠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a어 law로 office오^f피스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law로 firm,^f펌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f펌 or오 a어 law로 partnership,파트너쉽 but벗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in인 a어 unified유너^f파이드 form^f폼 in인 accepting액셉팅 and앤드 handling핸들링 cases케이시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erforming퍼^f포밍 attorney어터니 work,워크 and앤드 in인 a어 form^f폼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distribute디스트^r리븃 profits프^r라^f핏츠 or오 share셰어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single싱글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공소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공소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5.17, 2013.5.28, 2026.8.4>

(3) A어 person퍼슨 who후 held헬드 office오^f피스 as애즈 a어 judge,저지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a어 long-term롱-텀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advocate,애드^v버컷 or오 another어너^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then^ð덴 retired^r리타이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judicial주디실 law로 clerks,클러크스 judicial주디실 trainees,트^r레이니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served서^v브드 as애즈 soldiers,소울저즈 public-service퍼블릭-서^v비스 judge저지 advocates,애드^v버킷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perform퍼^f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opened오우픈드 a어 practice프^r랙티스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ttorney어터니 retired^r리타이어드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낫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ccept액셉트 cases케이시즈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military밀러테^r리 courts,코츠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served서^v브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until언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high하이 courts,코츠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and앤드 the^ð더 branch브^r랜치 courts코츠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ct액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correspond코^r러스판드 to투 them,^ð뎀 shall섈 each이치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ccepting액셉팅 cases케이시즈 for^f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court-appointed코트-어포인티드 defense,디^f펜스 or오 to투 accepting액셉팅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④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1.5.17, 2016.3.2>

(4)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n앤 attorney어터니 may메이 not낫 accept액셉트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공소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7, 2026.8.4>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courts코츠 or오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cepting액셉팅 cases케이시즈 for^f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