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조(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Attorney-at-Law Act, Article 10 (Composition of the Registration Review Committee)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mbers:멤버즈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1. One원 judge저지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2. One원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3.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명

3. Four^f포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elected일렉티드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1명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 2명

4. One원 law로 professor프^r러^f페서 and앤드 two투 persons퍼슨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good굿 reputation^r레퓨테이션 who후 are아 not낫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all올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등록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who후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3) When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or오 elected,일렉티드 the^ð더 same세임 number넘버 of어^v브 alternate올터넛 members멤버즈 shall섈 also올소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or오 elected.일렉티드

④ 위원 중에 사고나 결원이 생기면 위원장이 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a어 vacancy^v베이컨시 occurs,어커즈 an앤 alternate올터넛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perform퍼^f폼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on안 the^ð더 member's멤버즈 behalf.비해^f프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alternate올터넛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each.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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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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