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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납입고지서의 송달)

제4조에 따른 변상명령서는 「국고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와 함께 변상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 2020.1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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