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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변리사법 시행령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시험 합격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ttorney Act, Article 4 (Passing Standards)

① 제1차 시험에서는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1)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s캔더데잇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descending디센딩 order오더 of어v브 total토우틀 score스코 across어크r로스 all올 subjects,서브직츠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pplicants,애플리컨츠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score스코 of어v브 theð디 English잉글리시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test테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and,앤드 in인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subjects서브직츠 excluding익스클루딩 English,잉글리시 at앳 least리스트 40 points포인츠 in인 each이치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an앤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60 points포인츠 across어크r로스 all올 subjects,서브직츠 with위ð드 100 points포인츠 being비잉 theð더 fullf풀 score스코 per퍼 subject.서브젝트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선택과목(이하 "선택과목"이라 한다)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같은 표에 따른 필수과목(이하 "필수과목"이라 한다)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제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4.12.23, 2017.9.5>

(2) In인 theð더 second세큰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어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a어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캔더데잇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t앳 least리스트 50 points포인츠 in인 theð디 elective일렉티v브 subject서브젝트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lective일렉티v브 subject"),서브젝트 at앳 least리스트 40 points포인츠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subjects서브직츠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an앤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60 points포인츠 in인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subjects,서브직츠 with위ð드 100 points포인츠 being비잉 theð더 fullf풀 score스코 per퍼 subject.서브젝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60 points포인츠 in인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subjects서브직츠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minimum미너멈 number넘버 of어v브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s캔더데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5,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s캔더데잇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descending디센딩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core스코 in인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subjects서브직츠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t앳 least리스트 40 points포인츠 in인 each이치 requiredr리콰이어드 subject.서브젝트

③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7.9.5>

(3) Forf포 a어 person퍼슨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some섬 of어v브 theð더 second세큰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s캔더데잇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1.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상인 사람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akes테이크스 two투 requiredr리콰이어드 subjects서브직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t앳 least리스트 40 points포인츠 in인 each이치 subject,서브젝트 with위ð드 100 points포인츠 being비잉 theð더 fullf풀 score스코 per퍼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whose후즈 average애v버r리지 score스코 in인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taken테이큰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60 points포인츠 (where웨어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s캔더데잇츠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core스코 in인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캔더데잇 of어v브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rank);r랭크

2.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상인 사람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akes테이크스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nd앤드 one원 elective일렉티v브 subject:서브젝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t앳 least리스트 50 points포인츠 in인 theð디 elective일렉티v브 subject,서브젝트 with위ð드 100 points포인츠 being비잉 theð더 fullf풀 score스코 per퍼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whose후즈 Patent패턴트 Act액트 score스코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60 points포인츠 (where웨어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s캔더데잇츠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core스코 in인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캔더데잇 of어v브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rank).r랭크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제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한다. <개정 2017.9.5>

(4) Where,웨어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s캔더데잇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reð데어 are아 tied타이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such서치 thatð댓 theð더 minimum미너멈 number넘버 of어v브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s캔더데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5 would우드 be비 exceeded,익시디드 all올 theð더 tied타이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cores스코즈 of어v브 theð더 tied타이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cond세큰드 decimal데서믈 place플레이스 (truncating트r렁케이팅 theð더 thirdθ써드 decimal데서믈 place플레이스 and앤드 below).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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