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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리사법 시행령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ttorney Act, Article 3 (Examination Subjects and Methods)

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second세큰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nd앤드 theð디 English잉글리시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theð디 English잉글리시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test테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한다.

(2) Theð더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a어 multiple-choice멀터플-초이스 writtenr리튼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second세큰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a어 subjective서브젝티v브 essay에세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theð더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theð더 second세큰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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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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