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1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리사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4.1.28>

(1)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ciplining디서플러닝 of어^v브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②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2) A어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against어겐스트 a어 member멤버 with위^ð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from^f프^r럼 the^ð더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hereon^ð데^r론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ember멤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llenge챌런지 may메이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