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16조의5(준용규정)

① 법 제6조의10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하려는 경우의 조직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 중 "법 제6조의12제2항 전단"은 "법 제6조의10제1항"으로,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을 하려는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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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조의12제2항 후단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및 법 제6조의12제6항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 중 "법 제6조의3제2항"은 "법 제6조의12제2항"으로, 같은 조 및 제16조 중 "특허법인"은 "특허법인(유한)"으로 본다. <개정 2017.9.5>

(2) Articles아터클즈 15 and앤드 1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6-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rticle아터클 15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6-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tent패턴트 firm"^f펌 in인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tent패턴트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