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16조의2(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ttorney Act, Article 16-2 (Authorization for Establishment of Patent Firms (Limited Liability Companies))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Patent패턴트 Firms^f펌즈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ies)]컴퍼니즈

① 법 제6조의12제2항 전단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1. 정관

1.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현금출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증명서

(a)어 Cash캐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apital캐퍼틀 payment페이먼트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or오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나. 현물출자: 현물출자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b)비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and앤드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by바이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 등록 여부를 변리사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변리사 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rough^θ쓰^r루 the^ð더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register^r레지스터 whether웨^ð더 the^ð더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who후 are아 to투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and앤드 where웨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bmit서브밋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③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유한)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ledger레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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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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