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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변리사법 시행령

변리사법 시행령 제11조(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ttorney Act, Article 11 (Public Notice)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 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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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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