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41-2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Private Fund of Funds Venture Investment Associations)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8.5>

(1)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50 billion빌리언 won.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nitial이니실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 billion빌리언 won.원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3-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납입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일 것

1. The^ð더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2 billion빌리언 won;원

2. 제23조제7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2. It잇 must머스트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full-time^f풀-타임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7) 1.

③ 법 제63조의2제2항에서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3)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6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ne원 unit유닛 of어^v브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1 million밀리언 won;원

2.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이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must머스트 be비 49 or오 fewer.^f퓨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2항에 따른 자(같은 영 제10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서 제외할 것

(a)어 Among어멍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ors인^v베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1-14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10퍼센트 미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를 각각 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할 것.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한다.

(b)비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8)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contributes컨트^r리븃츠 less레스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ivate프^r라이^v벗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and앤드 where웨어 it잇 contributes컨트^r리븃츠 1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each이치 contributor컨트^r리뷰터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1) 5-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contributes컨트^r리븃츠 1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다. 모태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서 제외할 것

(c)시 Persons퍼슨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uch서치 as애즈 a어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를 각각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할 것

(d)디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and앤드 where웨어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1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each이치 contributor컨트^r리뷰터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3.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3. The^ð디 equity에쿼티 share셰어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1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4.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4.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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