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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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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Article 35-2 (Special Purpose Companies of Venture Investment Associations)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제35조제7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0퍼센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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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24 (2)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③ 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3)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60 percent.퍼센트

④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인수ㆍ합병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임원 및 대주주를 말한다.

(4)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1-2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or오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o투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merged.머지드

⑤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중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수와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인 이하여야 한다.

(5)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of어v브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of어v브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mong어멍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must머스트 be비 49 or오 fewer.f퓨어

⑥ 법 제51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는 해당 투자목적회사 자기자본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6)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limit리밋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4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atð댓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⑦ 투자목적회사는 단일 법인이나 단일 사업에 대한 투자(투자금액의 전부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목적으로 그 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7)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manage매너지 its잇츠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어 single싱글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single싱글 business비즈니스 (meaning미닝 investing인v베스팅 theð디 entire인타이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at앳 one원 time).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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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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