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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34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Venture Investment Associations)

법 제50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이 경우 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일 기준으로 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자금액을 산정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2025.8.5>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5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US어스 dollars,달러즈 theð더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s어마운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US어스 dollars달러즈 into인투 Korean코r리언 won원 as애즈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 출자금 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1. Theð더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가.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 10억원. 이 경우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a)어 Where웨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is이즈 a어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1 billion빌리언 won.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nitial이니실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500 million밀리언 won;원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가 아닌 경우: 20억원. 이 경우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is이즈 not낫 a어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2 billion빌리언 won.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nitial이니실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1 billion빌리언 won;원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ne원 unit유닛 of어v브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1 million밀리언 won;원

3.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이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must머스트 be비 49 or오 fewer.f퓨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2항에 따른 자(같은 영 제10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서 제외할 것

(a)어 Among어멍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ors인v베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1-14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에 10퍼센트 미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를 각각 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할 것.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한다.

(b)비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8)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contributes컨트r리븃츠 less레스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and앤드 where웨어 it잇 contributes컨트r리븃츠 1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each이치 contributor컨트r리뷰터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1) 5-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contributes컨트r리븃츠 1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다. 모태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서 제외할 것

(c)시 Persons퍼슨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uch서치 as애즈 a어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라.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를 각각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한다.

(d)디 Where웨어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and앤드 where웨어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1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each이치 contributor컨트r리뷰터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ntributes컨트r리븃츠 1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4.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4. Theð디 equity에쿼티 share셰어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1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5.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5.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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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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