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Enforcement Decree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30 (Major Shareholders of Venture Capital Companies Prohibited from Using Information Related to Duties)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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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whatever워테^v버 name,네임 owns온즈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count어카운트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appointing어포인팅 and앤드 dismissing디스미싱 officers.오^f퍼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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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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