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Article 30 (Major Shareholders of Venture Capital Companies Prohibited from Using Information Related to Duties)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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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whatever워테^v버 name,네임 owns온즈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count어카운트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appointing어포인팅 and앤드 dismissing디스미싱 officers.오^f퍼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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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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