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18 (Scope of Major Shareholders and Related Parties of Startup Accelerators)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Contributo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8 (1) of the Act means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고 그 주식 수 또는 출자지분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
1. A person for whom the number of shares or equity interests owned by the person and his or her related parties is the largest, based on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or equity interests with voting rights, and exceeds 10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or equity interests with voting rights;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2. A person who, in whatever name, owns for his or her own account shares or equity interests equivalent to at least 30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or equity interests with voting rights;
3.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3. A person who exercises de facto control over major management matters of the relevant startup accelerator by means such as appointing and dismissing officers.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창업기획자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2) "Related parties of the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8 (1) of the Act means related parties of a major shareholder of a startup accelerato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