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15 (Investment Obligations of Startup Accelerators)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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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2)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전체 투자금액은 다음 각 목의 투자금액의 합계로 산정할 것. 다만, 창업기획자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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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업기획자의 자본금(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 또는 출자한 재산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직접 투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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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한 경우에는 그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금액에 창업기획자의 출자비율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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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투자 당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초기창업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으로 산정할 것

2.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in인 early-stage얼리-스테이지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in인 early-stage얼리-스테이지 startups스타텁스 not낫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③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3) A어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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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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