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30-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업무에 종사하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임직원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5 and앤드 25-2;

2. 제25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