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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1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3-6 (Designation of Specialized Venture Business Support Agencies, etc.)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의5 및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10 (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et셋 up업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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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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