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5(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25-5 (Special Provisions on Objections to Notification of Venture Business Verification Results)
① 제25조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is notified of the verification results under Article 25 and objects to the results may file a written objection with the head of the venture business verification agency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다만, 신청인이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20일을 말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2) The head of a venture business verification agency shall notify the applicant of the results of deliberation on the object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objection (provided that 20 days where the applicant is an enterprise falling under Article 2-2 (1) 2 (a)). However, where it is difficult to notify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due to unavoidable reasons, the period may be extended once by up to 15 days counted from the day following the expiration date.
③ 삭제 <2023.10.31>
(3) Deleted.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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