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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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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5(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25-5 (Special Provisions on Objections to Notification of Venture Business Verification Results)

① 제25조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and앤드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may메이 filef파일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다만, 신청인이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20일을 말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20 days데이즈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2 (a)).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within위ð딘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15 days데이즈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③ 삭제 <2023.10.31>

(3) Deleted.딜리티드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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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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