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25-2 (Revocation of Venture Business Verification)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20.2.1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ue두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ankruptcy,뱅크^r럽시 etc.;엣세터^r러

4. 대표자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流用)하거나 은닉(隱匿)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investing인^v베스팅 member멤버 has해즈 misappropriated미서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concealed컨실드 corporate코퍼^r럿 assets애셋츠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caused카즈드 harm함 to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embers,멤버즈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revoking^r리^v보우킹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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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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