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8 (Designation of Venture Business Cluster Facilities, etc.)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의4 및 제26조에서 같다)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8, 2021.1.12, 2026.3.5>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luster클러스터 facility^f퍼실리티 or오 use유스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luster클러스터 facility^f퍼실리티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at^ð댓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8-4 and앤드 26)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3.21, 2009.1.30>

(2)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luster클러스터 facility^f퍼실리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or^f포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1.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일 것

1.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move무^v브 in,인 and앤드 among어멍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oved무^v브드 in,인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in인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2. 연면적의 100분의 7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2. At앳 least리스트 7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50/100 in인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 면적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3.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luster클러스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install인스톨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luster클러스터 facility^f퍼실리티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luster클러스터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have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ove무^v브 in.인

④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luster클러스터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luster클러스터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과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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