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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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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4절 입지 공급의 원활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8-5 (Support for Promotion Zone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7.26,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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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fundsf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to투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or오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to투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or오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support서포트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fundsf펀즈 to투 theð디 installers인스톨러즈 and앤드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luster클러스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tart-up스타트-업 incubation잉큐베이션 center센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④ 촉진지구의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2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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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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