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교지나 부지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의 생산시설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2.28>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in인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ampus캠퍼스 or오 site사잇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start-up스타트-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to투 be비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installed.인스톨드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집적지역개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받으면 제17조의3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집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rea에^r리아 as애즈 a어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whether웨^ð더 it잇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할 때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면 집적지역이 속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집적지역이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8, 2022.10.18, 2026.3.5>

(4)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its잇츠 area에^r리아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which위치 the^ð더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belongs.빌롱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1 million밀리언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2)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large라지 city.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