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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6-19 (Reporting of Performance-Conditioned Share Delivery Contracts, etc.)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performance-conditioned퍼f포먼스-컨디션드 share셰어 delivery딜리v버r리 contract;칸트r랙트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r오 rescindedr리신디드 a어 performance-conditioned퍼f포먼스-컨디션드 share셰어 delivery딜리v버r리 contract;칸트r랙트

3. 제16조의18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8.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2)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formance-conditioned퍼f포먼스-컨디션드 share셰어 delivery딜리v버r리 contracts칸트r랙츠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③ 제16조의17부터 이 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ㆍ해지 또는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16-17 throughθ쓰r루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termination,터머네이션 or오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performance-conditioned퍼f포먼스-컨디션드 share셰어 delivery딜리v버r리 contracts칸트r랙츠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are아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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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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