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9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9.1.30, 2013.5.28>

(1) Where웨어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transfers트^r랜스^f퍼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o투 another어너^ð더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4)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5-9 through^θ쓰^r루 15-11), and앤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10/100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net넷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latest레이티스트 balance밸런스 sheet쉿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 다른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the^ð디 other어^ð더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ts잇츠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③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다른 주식회사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3) The^ð디 other어^ð더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④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를 반대하는 의사를 알린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양수를 할 수 없다.

(4) Where웨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holding호울딩 shares셰어즈 equal이퀄 to투 at앳 least리스트 2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ir^ð데어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r오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annot캐낫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Article아터클 374-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