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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3.1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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