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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1 (Scope of Research Institutions Where Leave of Absence of Researchers Is Permitted)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같은 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듣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romf프r럼 among어멍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②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7.2>

(2)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institutes인스터툿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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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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