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8(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1-8 (Issuance of Multiple Voting Right Shares)

①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 제16조의11제5항에 따른 창업주(이하 "창업주"라 한다)와의 관계가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1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founder^f파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ounder")^f파운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②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2)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1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0 billion빌리언 won.원

③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3)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1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5 billion빌리언 won.원

④ 창업주가 법 제16조의11제8항 전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법 제16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의 인수가액을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founder^f파운더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s셰어즈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common카먼 shares셰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1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under^f파운더 shall섈 do두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납입하려는 보통주식의 수량, 납입기일 등이 포함된 납입의뢰서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제출할 것

1.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a어 payment페이먼트 request^r리퀘스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common카먼 shares셰어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etc.;엣세터^r러

2. 법 제1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복수의결권주식의 인수가액에 상당하는 보통주식을 납입기일 내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인도할 것

2. Deliver딜리^v버 to투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within위^ð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common카먼 shares셰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s셰어즈 resolved^r리잘^v브드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11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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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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