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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1-4 (Guarantee of Exercise Period of Stock Options)

① 법 제1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또는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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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임직원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정하는 경우 그 임직원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ets셋츠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a어 stock스탁 option압션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앤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d앤드 theð디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leaves리v브즈 office오f피스 or오 retiresr리타이어즈 forf포 reasonsr리즌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grant그r랜트 an앤 exercise엑서사이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③ 법 제16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벤처기업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3)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granted그r랜티드 a어 stock스탁 option압션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theð더 stock스탁 option압션 with위ð드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it.잇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벤처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취소하는 등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용역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a어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reasonsr리즌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person퍼슨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stock스탁 option,압션 such서치 as애즈 unilaterally유널래터r럴리 cancelling캔설링 theð더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deemed딤드 performed.퍼f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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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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