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0(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1-20 (Installation of Laboratory Factories)
① 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A person seeking to install a laboratory factory under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18-2 (1) of the Act shall apply for approval to the head of the institution to which the person belongs, with docu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The same applies where changing an approved matter.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연구실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설치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0.4.20>
(2) When a student under Article 18-2 (1) 1 of the Act applies for approval under paragraph (1), the student shall obtain consent for the installation from the person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laboratory, etc. where the laboratory factory will be installed.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2.7.26, 2023.11.7>
(3)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8-2 (1)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research institutions:
1.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 Specialized product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
2. Institutions located in a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 under Article 2 1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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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