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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4(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1-14 (Designation of New Technology Startup Clusters)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20>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in인 Article아터클 1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텁 cluster클러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2. 해당 기관이 보유한 학교 부지나 부지의 연면적

2. Theð더 school스쿨 site사잇 or오 gross그r로우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3. Theð더 layout레이아웃 plan플랜 of어v브 major메이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④ 법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4)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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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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