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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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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교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s, Article 9 (Faculty Members)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수"란 12명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number넘버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2.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교원 등"이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9.6.11>

(2) Theð더 term텀 "concurrent컨커r런트 facultyf패컬티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ncurrent컨커r런트 facultyf패컬티 members멤버즈 and앤드 visitingv비지팅 facultyf패컬티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원 수에 산입되는 겸임교원 등의 수는 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경우 1인당 인정되는 교수시간은 주당 9시간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9.6.11>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current컨커r런트 facultyf패컬티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acultyf패컬티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weekly위클리 teaching티칭 hours아워즈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facultyf패컬티 members멤버즈 and앤드 visitingv비지팅 facultyf패컬티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nine나인 hours,아워즈 with위ð드 any에니 fractionf프r랙션 discarded.디스카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eaching티칭 hours아워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per퍼 person퍼슨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nine나인 hours아워즈 per퍼 week.윅

④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4) Theð더 teaching티칭 hours아워즈 of어v브 law로 school스쿨 facultyf패컬티 members멤버즈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six식스 hours아워즈 per퍼 week윅 based베이스트 on안 30 weeks윅스 per퍼 academic애커데믹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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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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