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s, Article 7 (Operation of the Legal Education Committee)
①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The chairperson of the Legal Education Committee shall represent the Committee and exercise overall control of its affairs.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When the chairperson is unable to perform duties for unavoidable reasons, a member designated in advance by the chairperson shall act on his or her behalf.
③ 위원장은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3) The chairperson shall convene meetings of the Legal Education Committee and preside over them.
④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Meetings of the Legal Education 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by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⑤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may be paid to members of the Legal Education Committee and to investigators under Article 8 (1).
⑥ 법학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학교육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One secretary and one clerk shall be appointed to the Legal Education Committee to handle its affairs, and the secretary and clerk shall be appoint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from among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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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