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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s, Article 7 (Operation of the Legal Education Committee)

①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overall오우v버r롤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③ 위원장은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④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⑤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o투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⑥ 법학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학교육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and앤드 one원 clerk클러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theð더 Legal리글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and앤드 clerk클러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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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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