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s, Article 6 (Admission Quota of Law Schools)

①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0명을 말한다. <개정 20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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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2025학년도 및 2026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입학정원을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3.1.17, 2025.1.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vacancy^v베이컨시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law로 school스쿨 due두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앤 admission애드미션 quota쿼우타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at^ð댓 number넘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available어^v베일러블 in인 the^ð더 next넥스트 academic애커데믹 year,이어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0/100 of어^v브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quota쿼우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w로 school:스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quota쿼우타 for^f포 the^ð디 admissions애드미션즈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the^ð더 2025 and앤드 2026 academic애커데믹 years:이어즈

1.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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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따른 결원

2. A어 vacancy^v베이컨시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n앤 enrolled엔^r로울드 student,스투던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voluntary^v발런테^r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③ 삭제 <2023.1.17>

(3) Deleted.딜리티드 <2023.1.1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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